김명수 전 대법원장 축소 법원행정처 법관 10명→17명 증원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권 남용의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폭 규모를 줄였던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이 기존 10명에 17명으로 늘어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를 내세워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