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댓글 공작’ 김관진 설 특사 유력…김기춘·조윤선 ‘미정’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최소화”…운송업 등 ‘생계형 사면’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까진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은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이중에는 야권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에선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