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선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신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는 여성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얖서 조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