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자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한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재판장 때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부산·수원고법 판사를 거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발탁됐다. 양형위 상임위원은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 때도 최종 8인에도 포함되는 등 대법관 후보로 손에 꼽혀왔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