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생산에 조사까지…"우린 어쩌죠" 혼란

[앵커] 

일주일 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원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사업장들의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수사받고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이 영업도 해야지 생산도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영세 사업자들이 직접 안전을 챙기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게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에게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등 다양하게 심지어는 재정 지원까지 해드릴 계획입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 체불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5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경력단절 최소화 방안 등 노동개혁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열어 첫 단추를 꿸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