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쌀값 보장' 양곡관리·농안법…재정·효율성 논란

[앵커]

대통령 거부권으로 한 차례 불발됐던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쌀 의무 매입을 명시했던 지난 개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평가인데,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회의장이 어수선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지난 개정안에선 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면 쌀을 의무 매입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의무 매입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농업 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사실상 의무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쌀의 공급이 줄지 않아 수급 불균형과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시장격리 규모가 내년 43만톤에서 2030년 64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쌀 매입에 드는 예산도 2030년이면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농안법도 논란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인데, 양곡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상조건에 따른 수급 불안을 잠재우려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소와 달리 재배 면적이 확정되면 아주 큰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확량이 예측이 되고요."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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