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높아진 중앙은행 피벗 기대감, 집값 기대심리 자극할 수도”

[2024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 패널토론 참여
”5~6월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증가, 자금 이동 비효율 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패널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의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뤄졌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제1전체회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정책 방향'이다. /박소정 기자

장 국장은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것은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3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시장에서는)5월이나 6월엔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피벗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이 주택 관련 자금”이라면서 “주택도시공사를 통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견인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굉장히 몰려 자금 이동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은에서는)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장 국장은 “한은과 정부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중심이던 가계대출 구조가 고정금리 위주로 바뀌고, 대출 한도도 축소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부채를 줄이는 것은 위기를 겪지 않고선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가계와 기업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대출을 공급해야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