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일부 인사 이동…양승태 재판부는 교체

대장동 본류, 이재명 공선법 등 재판부 교체
사무분담 조정 거쳐 재판부 추가 변동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진아 박현준 기자 = 대법원이 2024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구성원 일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되며 크고 작은 교체가 이뤄졌다.

2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 등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냈다. 인사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피고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변동이다.

먼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각각 창원지법과 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합의34부는 배석판사를 제외한 재판장만 변경될 예정이다.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앞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재판 지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관련 사건의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배석판사 중 1명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햇수가 2년이 넘어 당초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관 사무분담 연장 기조에 따라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중 대장동 등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합의23부는 이번 인사로 구성이 바뀐다.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합의23부는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추가기소 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 역시 바뀐다.

선거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옥곤 부장은 서울고법 판사로 이동한다. 배석판사 3명 중 2명은 자리를 지키지만, 나머지 1명도 서울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인사 이전인 2월13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피고인들의 재판을 3년 가까이 심리했던 형사합의35부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다. 해당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였다.

이종민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임정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수원가법 안산지원으로, 민소영 부장은 서울동부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한다.

이날 발표된 인사는 전보 명령이다. 각 사건의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들도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법원행정처 개편으로 요약된다.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겸임 ·해임 등을 포함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이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 임용된 법관들은 오는 2월26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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