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 고교생 소년부 송치… 法 "가능성 믿고 다시 기회"

알라딘을 해킹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고등학생을 재판부가 소년부에 송치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중고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갈취한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의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했다. 그는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알라딘에는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BTC(당시 약 1000만원)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을 활용해서 방화벽을 뚫는다든지 이런 시도를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까지는 한때의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갈취 행위까지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군에 대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언론 기사에서 많이 봤던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되는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군의 부모에게는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군을 도와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