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대통령, 내주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생계형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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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 위촉장 수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통령실 "의대정원 빠른시일내 발표…수요예측 중요"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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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첫 국회 제출…후속조치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2일 완성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친 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다. 2022년 같은 당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안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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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9일부터 1차 경선…21일 일부 지역구 후보 결정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6일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한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경선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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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민생토론회…대통령실 "수도권만 하는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주재해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렸다. 이후 주택(1월 10일), 반도체(15일), 상생 금융(17일), 생활규제 개혁(22일), 교통(25일), 디지털 혁신(30일), 의료개혁(2월 1일) 등 주제를 바꿔가며 총 8차례 개최됐다. 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민 토론도 병행하는 형식인 민생토론회는 모두 TV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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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갈수록 멀어져…개혁 공통분모 찾아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가칭)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각자 개혁 이야기를 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방송 인터뷰에서 "그냥 윤석열 피해자 모임, 이재명 피해자 모임으로 양쪽에서 합쳐진 것 같이 되어서는 굉장히 소극적 지지밖에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명분이 중요하다"면서 "70대 접어든 개혁미래당의 주축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10년 정도의 타임 플랜을 가지고 짜는 계획이라면 우리는 30년 뒤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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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측, 첫 재판서 "돈봉투 주지도 받지도 않아…관련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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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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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입춘'…주말 포근하지만 수도권 등 미세먼지 짙어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다. 중서부지역에는 미세먼지가 짙어 주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4일이 절기로는 입춘(立春)인데 날이 예년보다 포근해 '봄에 들어선다'라는 절기의 뜻처럼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겠다. 다만 4일 늦은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5일까지, 강원영동은 6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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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확대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3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후 일주일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남성 근로자 A(52)씨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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