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사건 수사지휘했던 尹…설 특사 김관진 포함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로 뒤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으나,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형이 최종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했다.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을 지시한 혐의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2017년 기소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 형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두 사람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들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특별사면에서도 국정농단 주요 관련자들을 포함해 왔다. 첫 사면권 행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해 경영 복귀 길을 열어줬다. 그해 말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마 여부가 기준은 아니다”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은 있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