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실한 회계감사 등 규정 위반 지적

박희용 부산시의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부실 질타
관련 규정 준수하지 않은 문제 다수 발견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18일 부산시의회에서 박희용 시의원이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비콜 봉사 수수료' 부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4.18.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부실한 회계 감사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부산시의회에서 지적됐다.

2일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영어방송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합쳐 출범한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지방출자출연법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소속된 시 소관부서에서는 변경된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022 회계연도에는 본 예산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과 부산시 출자출연조례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전액 반영돼야 하나, 예산 초과 집행, 과소 편성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예산 운용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단에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후 시 소관부서에는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해야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외교통상과 등 시 소관부서 역시 실질적인 정산검사와 공공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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