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민청 신설’ 정부안 발의…‘한동훈표 이민정책’ 실현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언급

2023년 11월 21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꽃다발을 선물받았다. /조선DB

국민의힘이 2일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이어서 정부안이 발의된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 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자신이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2022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4·10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에는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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