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비례제 오리무중…두달 남은 총선 어떻게 치를텐가 [사설]

총선이 겨우 68일 남았는데 선거제도가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못 정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아예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컸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로 비례대표제를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했다.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 규칙도 못 정하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작년 4월 10일까지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무려 10달 가까이 어기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 국회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마저 훼손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선거구가 유동적인 지역구의 유권자는 자기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할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신인인 예비후보 역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돼야 자기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보다 출발선이 뒤로 밀리는 꼴이다. 여야의 현역 의원들이 이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선거구 획정에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례대표제 확정이 늦어진 건 민주당 책임이 크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을 지킨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내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병립형으로 돌아서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런 유불리 계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여야 양당이 당리당략만 챙기려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3지대'가 설 땅만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