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재범 위험 높고 진지한 반성 없어"
1심, 사형 이외 가장 무거운 형벌 선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