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너무 많아” 장기화 되는 권혁빈 이혼소송…감정 절차 곧 시작

법원, 양측에 지난해 9월 조정조치명령 내려
곧 감정인도 선임될 듯…감정에 수개월 소요
법조계 “변론, 아무리 빨라도 올 여름일 듯”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뉴스1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 사이 진행된 이혼 소송 절차 가운데 감정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재산 감정이란 이혼 당사자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 감정인이 확인하는 절차다. 업계에선 권 CVO가 100%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포함한 재산 규모가 9조~10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감정이 오래걸리는 만큼 권 CVO의 이혼 소송 절차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감정인 2~3명에게서 감정산출방법과 예상감정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지난달 30일 권CVO 부부 양측에 전달했다. 권 CVO 부부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들 감정인이 재산에 관한 감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씨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재판부에 각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골프장, 가상화폐 등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해왔다.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권 CVO처럼 회사를 경영하거나 재산 관리를 한쪽이 주도할 경우 재산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싶은 사람이 이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산에 대한 파악이 끝난 뒤 재산분할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면, 감정인들이 이를 토대로 정확한 가치를 산정한다. 감정이 마무리된 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본격적인 재산 분할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감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과정에서도 노 관장의 그림을 감정하는 데 1년여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 측이 재산 분할에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감정 대상은 주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비상장주식인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은 통상 2~3개월 소요된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두 달 전에 변론기일을 정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여름 전에는 첫 변론이 열리기 어려운 셈이다.

이씨 측은 재산 절반의 분할을 요구했는데, 정식 변론기일에서는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포브스는 최근 권 CVO의 재산이 51억 달러(약 6조7550억원)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10조원에 이른다고 보는데, 이씨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과 다른 점으로 조정조치명령(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상담하는 것)도 꼽힌다. 역대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조정조치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면접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해 9월 권 CVO 부부에게 조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는 후견 역할을 하는 가정법원이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 이혼하더라도 건강한 이혼을 위해 상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권유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가 조정조치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통상 주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위원과 상담을 하는 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혼 소송 전문의 한 변호사 “법원이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혼 여부나 정서적 문제, 양육 문제 등 정서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절차”라며 “이혼 소송의 여러 절차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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