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2심도 무죄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돌려막기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판매사나 투자자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장 대표는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오랜기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2,562억 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