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차관, 삼성전자 찾아가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협조해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에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아 정호진 부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사는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차관은 법 개정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현재 통신사 핸드폰 구매 보조금(공시지원금)은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지원금도 보태 책정되고 있다. 중저가 단말의 경우 삼성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작년 연이어 30만~80만원대 스마트폰을 내놨고, 올 상반기에도 3~4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28㎓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달 말 28㎓를 낙찰받고 제4이동통신사가 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다.
현재 통신3사는 5G 서비스에 3.5㎓ 대역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돼야 스테이지엑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조사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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