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與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민생규제 개혁 총선 공약 개발
"국민·기업 체감할 성과낼 것"

[서울경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됐다.

2일 여당에 따르면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총선용 규제개혁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아오며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TF단장으로도 선임됐다. 그는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도 앞장선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구성됐다. 의원장인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의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또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

홍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