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조율 진통···6일 본위원회 어떻게?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대화 의제 조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본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대화 세부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그간 부대표자 회의 등에서 조율해온 의제들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려 했다. 공식기구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의제를 올리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조정해 본위원회에 올린다. 본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를 확정하면 의제별 위원회 등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저출생 및 장시간 근로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큰 3개 의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3개 의제에 들어갈 세부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등을, 사용자 측은 노동시간 관련 제도 유연화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회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6일 본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법상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안건을 확정해야 반드시 본위원회가 열리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고 본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