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17명 증원

대법원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자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신설되는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에 법관을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고, 민사와 형사, 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각 1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하며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규모를 40명 수준에서 10명으로 줄였지만, 이번 인사로 다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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