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서울고법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기소 후 7년여만입니다.

두 사람이 판결 선고 이후 상고 마감 시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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