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새 양곡법 추진에 "또 힘의 논리로 입법 독주"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입법 독주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보장제 시행 조항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3개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협의회'를 열어, 쌀 재고물량 5만 톤 추가 매입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또다시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된 법안과 사실상 내용과 목적이 동일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농업 경쟁력을 망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816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