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천원의아침밥 지원액, 1000원→2000원 인상”

“쌀 5만톤 추가 매입해 쌀값 하락 방지”
민주당 새 양곡법 개정 추진에 농심 구애 조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일 산지 쌀값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쌀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농촌 난방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안정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서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현장 불안감이 크다”며 “민간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5만톤을 더해 총 10만톤을 매입해 식량 원조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식량 원조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쌀 소비 진작책도 추진한다.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액을 한 끼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이상(80㎏ 기준)을 유지했으나, 차츰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9만4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유 의장은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 감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110.2㎏)의 절반 수준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촌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당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보급이 부족해 이보다 비싼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농촌형 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와 난방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의 이날 발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응하는 목적이 크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농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매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로 폐기된 양곡법 시즌2”라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쌀값 안정 효과가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쌀 의무 매입에 드는 예산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