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포함 검토…“정치인 최소화”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어제(1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고민을 하다가 취하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사면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토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설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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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