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표·야당 공약도 수용"···장벽 없는 '한동훈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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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가 추진했다가 사그라든 '메가시티론'에 다시 불을 붙이며 '수도권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핵심 추진과제'로 내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표 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법 시행 시 이민청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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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민청 신설 법안 발의 등 韓정책 힘실기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가 추진했다가 사그라든 ‘메가시티론’에 다시 불을 붙이며 ‘수도권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핵심 추진과제’로 내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표 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2일 경기 구리시 전통시장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당파성이나 누가먼저 주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뜻에 맞춰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김포·구리·하남 등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 남·북 분도(分道)’ 등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통상적이라면 지우거나 반대했을 전임 대표와 야권 소속의 경기지사가 각각 내놓은 공약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떤 행정구역을 리노베이션하는 취지는 경기도의 각 지역 마다의 니즈가 다다르다”며 행정구역 재편은 주민들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총선 3호 공약)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민과 상인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시 이민청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을 맡게 된다. 이민청은 한 위원장이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 때부터 언급한 ‘역점 사업’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4·10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설 연휴에 앞서 ‘차례상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총선용 ‘한동훈 표 공약’ 시리즈를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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