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양곡관리법 개정해 쌀값 26만원 보장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일 “거대 양당은 국민의 주식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공정가격 26만원(80㎏)을 보장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 성명은 이날 당정이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과 전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모두 반발해 나왔다.

전농은 “윤석열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가장 중요한 가격보장 대책이 빠졌고 오히려 지난 개정안보다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 역시 지난 1년 동안 효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뒷북치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농은 “‘쌀 공정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민의길’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을 직접 만들었다”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지난 12월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진정한 농민의 요구이며 현실이 된 식량 위기 속에서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담보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 밝혔다.

전농은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쌀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농민의길’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켜 쌀 공정가격 26만원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