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공장 건설…시민들은 반대

확산탄 생산업체인 케이디인더스트리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대에 건설하는 확산탄 생산공정 시설, 동력실·원부자재창고·자탄조립동·자탄충전공실·위험물보관동 등이 건설되고 있다. 송인걸 기자

충남 논산에 대량살상무기인 분산탄 제조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평화운동단체와 시민들이 공장 입주에 반대하고 나섰다.

논산시 양촌면 주민대책위원회,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양촌면 임화리 일대에 코리아솔루션 업체가 하루 화약 430㎏을 유입해 자탄 1만4천발을 만들고, 자탄과 신관 등을 결합한 모탄을 제작하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공장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코리아솔루션은 지난 2020년 한화가 확산탄 생산 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코리아디팬스인터스트리(Korea Defence Industry·케이디인더스트리)가 임화리 일대에 25만4824㎡(약 8만여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신고한 뒤, 확산탄 생산시설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설립한 허수아비 회사”라며 “이 회사는 산단 부지를 분할하고 1만8486㎡와 1만4778㎡ 크기의 소규모 예정지 두 곳에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수월하게 통과해 인허가를 받았다. 논산시는 이런 사실과 이 업체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케이디솔루션이 지난해 4월 논산시에 제출한 2건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목적이 무기 및 총포탄 공장 신축이고, 하루 430㎏, 연간 10만3200㎏의 화약을 사용해 무유도 자탄 하루 1만4000발, 연간 336만발을 생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생산 공정은 화약 입고, 주장약 충전, 라이너 삽입, 자탄 신관조립, 리본 조립, 클립 고정, 자탄 보관(무유도 자탄) 이다. 주요 건물은 자탄충전동, 자탄조립동, 위험물 보관시설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자탄 생산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제조를 위한 것으로 논산 공장의 자탄 생산규모로 미뤄 보면 모탄 생산량은 하루 28발 정도로 추정된다. 모탄 한발이면 축구장 크기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적으로 확산탄 사용을 억제하는 국제금지협약을 맺고 관련 업체의 영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확산탄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양촌면 주민대책위원회(양촌지킴이) 위원장은 “시와 업체가 모두 주민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산시는 이 업체를 국방산업 장비생산업체라고 소개했고, 케이디인더스트리는 지난해 9월 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포탄 껍데기, 이어서 연 마을회관 설명회에서는 포탄을 만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케이디인더스트리는 논산 공장이 확산탄 생산 시설이 맞고, 대전과 충북 보은 등의 생산공정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기획실 관계자는 “논산 공장은 자탄을 생산해 모탄을 조립하는 생산 공정이고 대전에서 추진체를 조립해야 완제품이 되므로 폭발 등의 위험은 없다. 또 건물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산에서 생산한 자탄과 모탄에 추진체를 조립해 생산한 완제품이 우리나라의 대표 다연장로켓이자 확산탄인 천무(K-239)다. 주민들에게 (자탄을 생산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논산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마을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장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이뤄졌다는 태도다. 시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논산은 계룡대에 육해공군본부가 있고, 국방대학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비무기 지원산업체 중심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승인했다”며 “국방수도로서 논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확산탄 생산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 조례 등으로 화약류 등 무기류 제조업체 등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논산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확산탄 생산을 늘린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