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싫어"는 대상 특정 학대 인정…"진짜 밉상"은 혼잣말 가능성에 불인정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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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선고 유예,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
"특수 교사, 2022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교권·악성 민원 화두 된 시기…주호민 '갑질 학부모' 논란도"

● 몰래 녹음 '정당행위'

"'몰래 녹음' 증거 채택, 녹음 외 대체 수단 존재 여부로 판단"
"녹취록서 대상 명확히 특정된 부분만 증거로 채택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