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연동형' 제1당 위한 '병립형'…이재명 선택은

준연동형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필수…협상 여지 적어
중재안 '권역별 병립형' 가능성도…꼼수 비판 일수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선거제 개편에 사실상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재안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표에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제 개편의 쟁점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이 대표에게 선택지는 크게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권역별 병립형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 수를 따지지 않고 정당 득표율 대로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을 내세웠으나, 의석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으로 선회했다. 의석 수만 따지면, 민주당은 병립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당 안팎에선 20석 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들고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20석은 내주기엔 치명적인 수치다.

'이재명 체제'로 치러지는 첫 총선인 데다, 자신이 목표로 제시한 제1당·151석을 달성하지 못 한다면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이 커지는 만큼 자신의 여의도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병립형을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세고,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등가성 보장,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된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며 의석 수를 최대한 얻으려면, 위성정당이 필수적이다.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았고,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위성정당방지법' 촉구 움직임도 있어 무시할 수도 없다. 여당이 일관되게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 다수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선거제를 두고 정쟁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안 성격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절반 정도는 소수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절충안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당무위, 중앙위, 전 당원 투표가 있으니 대표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