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식산업센터 185억대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보석 인용

최성국 기자 2024. 2.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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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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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6개월 만료 앞둬…법원 보석 허가
피해자 99명·185억대 분양사기 혐의 재판 지속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99명,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일반 주거용이 아닌 나주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기 분양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A씨와 건설사 등 피고인들은 "분양 당시 일반 주거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양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A씨는 6개월의 구속기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보석이 허가됐다.

보석보증금 보증보험이 제출되면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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