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삼성전자에 국민 통신 부담 완화 협조 요청

삼성 강남 매장을 찾은 시민이 스마트폰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신규 통신 사업자의 28㎓(기가헤르츠) 단말 출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차관은 규제 혁신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법 개정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이날 최대 24만6000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박 차관은 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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