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 막는다"…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특위 이달 출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이달 출범합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오늘(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R&D 특위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됩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산학연 글로벌 전문가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심의와 현안 대응을 담당하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지정도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류 조정관은 "국부 유출 등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고 뺨을 맞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상 매년 3월 15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부처에 알려야 하는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도 올해는 법률상 기한보다 다소 앞당겨 확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R&D 예산안이 수정되고 확정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연구 현장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투자 방향과 기준부터 미리미리 확정 지어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관측됩니다.

또 올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개청을 목표로 진행되는 우주항공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이체되는 예산에 예비비를 더한 것으로 운용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지출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전제로 따로 빼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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