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주 KDI 연구위원 “공기업 부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야”

[2024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부채 폭증할 것”
”공기업 건전성 낮아… 관리 강화해야”

급증하는 공기업의 금융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기업 대출을 보증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반영해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부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황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부채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70년 합계출산율을 1.02명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구제금융)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기업의 최종신용등급은 모두 한국정부 신용등급(Aa2)과 동일하나,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독자신용등급은 최종등급보다 8~11단계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투기등급(정크본드)에 해당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높은 정부의존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사시 정부가 구제해주기 때문에 공기업이 사전에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정부부채를 일으키는 방식보다 공기업 부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규모면에서 전체 은행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책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지정대상이 아니고,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차입이 예금보다 많은 등 각종 건전성 규제가 완화 적용돼 재정건전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범부처 총부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총부채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부채와 부채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큰 틀에서 경기대응적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