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반대 기재부 이해할 수 없다"

회견 열고 "달빛철도는 정치적 이유로 찬성” 쓴소리
"신속 예타로 연말까지 예타조사 마무리할 것" 밝혀

기자회견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청 제공)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를 반대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박경귀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충남 아산 설치가 결정된 국립경찰 병원 분원의 설립 근거와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산시민들은 병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되기를 바랐지만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시장은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재부를 압박했지만 기재부는 원칙이 무너지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며 "지난달 25일 통과된 달빛철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찬성하고 경찰병원은 경제성의 잣대를 들어 반대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쓴소리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신속 예타를 통해 연말까지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는 규정이 있지만 실행 사례가 없는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오는 16일까지 경찰청과 협조해 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올해 안에 예타 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지역 208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폴리스 메디컬 타운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경찰병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