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중처법 유예 불발…이정식 장관 "국내 최초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지원"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가 뜨겁죠.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며 영세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올해 노동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올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부터 말씀해 주시죠. 

Q. 국민의힘이 전면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에 개청 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 거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지난달 27일 중처법 전면 확대 이후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Q. 같은 날 중대재해 사고가 두 건이나 일어났는데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적용이 자칫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50인 미만 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심한 듯 보입니다.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Q. 법이 시행됐으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Q. 곧 가장 큰 명절이 시작되죠. 민생과제로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임금체불인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Q.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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