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할 것"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