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인력·조직 확대... “법관 중심 사법 행정 추진”

여성 법관, 법원 주축으로 ‘우뚝’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인력·조직을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을 앉혔던 주요 직책에 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42%가 여성 법관이다.

2일 대법원은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8명에 대한 인사를 이달 19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 지방법원 판사 437이 대상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의 중심으로 지목돼 축소됐던 법원행정처가 확대된다. 동시에 비(非)법관을 임명했던 자리에 다시 법관을 앉혔다.

행정처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한다. 사법정보화실장으로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가 보임했다. 정보화기획심의관과 공보관도 법관이 맡게 됐다. 공보관을 판사가 맡는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대법원은 “장기적인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함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며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법관을 공보관으로도 보임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처 상근 법관은 7명 늘어난다. 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도 증원했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거 등용된 것도 눈에 띈다. 신규 보임된 154명의 법관 중 65명이 여성이다. 해당 인사는 송현경(29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권양희(30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김진선(31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이미정(32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이다.

법원 지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내에서 재판 역량이 출중하다고 평가받는 24명을 보임했다. 이영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29기), 송현경 인천지법 부천지원장(29기), 박태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장(28기), 임광호 평택지원장(31기), 권양희 안양지원장(30기), 신상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27기), 나상훈 대전지법 홍성지원장(34기) 등이 새롭게 지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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