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1심 재판 결과가 헌재 탄핵심판에 줄 영향은?

[뉴스외전]

출연: 양지민 변호사

Q.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돈 봉투 살포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처음으로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Q.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감사는 징역형 선고됐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 또 다른 한 갈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수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거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Q.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수사는 진행이 되겠네요?

Q.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 당시 캠프 인사가 구속기소가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Q.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거고요, 당사자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이 대목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관련한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Q.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게 엊그제 저희가 선고 내용을 이슈에서 전해드렸었는데 후속 쟁점들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내용과 그리고 재판결과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Q. 손 검사장이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의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Q. 지난 그러니까 12월 1일입니다. 이미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지금 통과를 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1심 판결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던데요.

Q.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네요?

Q. 그러니까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재판과는 조금 다른 판단이지 않나요?

Q. 주호민 씨는 그동안 심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특수교사 측은 납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어질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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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8129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