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이용된 거래소"...바이낸스, 외국 진출 진퇴양난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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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에 의해 국내 진출에 제동이 걸린 바이낸스가 해외에서도 소송전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마스' 인질 피해자, 바이낸스에 소송 제기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잡혔던 인질 피해자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마스 공격 당시 딸과 함께 인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친척 2명이 피살된 원고 주디스 라난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바이낸스를 비롯해 이란·시리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하마스 공격과 관련한 최초의 민사소송으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켜 1200여명을 살해하고 240여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전쟁을 촉발한 바 있다.

원고는 바이낸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바이낸스의 자금 거래를 허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당국의 범죄조사에서 하마스가 미국 은행법 관련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형사벌금과 자산 몰수 등으로 43억달러(5조6889억원)을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이 자금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미국법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테러를 지원했다면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는 또 이란이 하마스 테러의 주요한 후원자이며, 시리아는 하마스 테러리즘의 요람 가운데 하나라며 피고로 적시했다.

미국의 인질 피해자와 가족 67명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하마스의 공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란 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335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테러 단체나 그 배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판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영국 재진출도 '갑론을박'

한편 영국으로의 재진출을 꾀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낸스는 3개의 회사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FCA 승인자로부터 신뢰성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바이낸스의 영국 파트너사였던 리빌딩소사이어티닷컴(REBS)가 영국 FCA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현지 파트너를 잃게 됐다.

또한 FCA는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고려 중인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들이 바이낸스와의 거래에서 멀어지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외신에서는 바이낸스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영국에서 섹션 21 승인자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잠재적인 승인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곧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