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 단말기 가격 낮추도록”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일 브리핑
단통법·마트 의무휴업 법 개정 전 규제 완화
의대 정원 확대는 “머지않아 발표할 것”

대통령실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법 개정에 앞서 2월 중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 관련 질문에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행태를 바로 잡아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간 불법 보조금 성지 등 편법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제고나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했다. 다만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여러 번 단통법 폐지 움직임에도 국회 계류를 반복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또한 브리핑에서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야당 협조도 구하고 있다. 여야 관계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관련 성 실장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보건정책심의회 회의를 종합해 결정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수요 예측이다. 우리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해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