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민생토론회 상시화…국민 경제적 자유 회복에 초점"

민생토론회 8차까지 진행…중간평가 브리핑
"국민 목소리 경청…삶의 질 향상위해 신속 행동"
"각 주제별로 정책 이슈있을때 민생토론회 진행"
"수도권 한정 안해…지역 정책 토론회도 고려 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부처 신년보고회를 대신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작, 8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국민과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8차까지 이뤄진 민생토론회 중간 평가 성격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직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자유는 제도적 자유, 물질적 자유, 시간적 자유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폐지는 제도적 자유를, GTX 연결 등 교통혁신은 시간적 자유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전체적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향후 민생토론회 계획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진행된 8차에 걸친 민생토론회는 부처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업무보고 이후에도 각 주제별로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또 특별히 수도권에 맞춰서 하려는 것도 이니고 주제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책들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신하다보니 내용과 정책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당초 예정된 횟수의 절반정도 했는데 결코 정책이 적다고 하긴 어렵다"라며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 특히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는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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