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결국 이재명 손에…"권한 포괄적 위임"(종합)

2일 최고위원회의서 '병립형vs준연동형' 결론 못 내
'전 당원 투표' 거론됐지만…당 입장 李에 위임키로
"당원투표는 책임 전가…지도부가 결단해야" 지적
선거제 결정 방식·시기 등 아직…설 전 결론 전망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맡겼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두고 의원들 사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면서 결국 민주당의 선거제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돌고 돌아 이 대표 손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임 사항과 범위 등에 대해선 “포괄적 위임”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 또는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 등 결정 방식과 시기에 대해 “다 열려 있고 지금까지 정해진 건 없다”면서 “향후 어떤 전제로 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개편 여부를 두고 당 의원총회와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수차례 논의를 벌여 왔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적을 경우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내세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병립형 회귀로 무게가 쏠리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선회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시켜 여당과 이낙연·이준석 등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민주당이 선거제를 두고 선뜻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는 동안,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당론을 정하고 야당에 결론을 내자며 압박을 높여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기형적인 방식(위성정당)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에 원래(병립형)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직자 등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의미래’를 당명으로 한 위성정당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향후 별도 시·도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하루빨리 선거제 관련 결론을 매듭짓고 후속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 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다”면서 “숨지 말아야 한다. 총선은 국민과의 시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위성정당도 준비할 수도 있고 일단 준비는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제 결론 시점에 대해선 “설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