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능성 언급에…김동연 “주민투표부터 실천 옮겨달라”

김태희 기자 2024. 2.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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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2일 “책임 있는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한 위원장이 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칙 하에서 선거를 앞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오랜 계획을 세웠고, 비전과 정책을 다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맞는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선포시에서 2040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또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9000억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4000억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3000억원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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