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재고쌀 5만ｔ 추가 매입키로

당정이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쌀 재고 5만ｔ을 추가 매입해 해외 원조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민간 재고 5만ｔ 매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산지 쌀값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해외 원조물량 5만ｔ을 추가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산 산지 쌀값은 수확기(10~12월) 평균 20만2797원(80㎏ 기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은 턱걸이로 지켰지만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1월25일자는 19만4796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쌀값 하락이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 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민간 재고 5만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쌀값 안정 대책으로 민간 물량 5만ｔ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5만ｔ을 포함해 모두 10만ｔ을 해외 원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협조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드론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촉진 차원에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종전 (1인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농촌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보급이 저조해 비싼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촌형 에너지시설을 보급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내놨다. 유 정책위의장은 “3㏊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에 2만㏊가 넘는데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아울러 농막과 관련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농촌 생활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