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기인 "이재명, 병립형 회귀 꼼수"…이동학 "책임은 지도부가 져야"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제3지대, 합당 위한 창당보다 개별약진·자강 먼저
- 빅텐트 격론 중, 이준석은 입장 대신 무표정 일관
- 선거제 투표? 이재명은 쫄보…책임은 당원에 전가
- 여성희망복무제, 갈라치기 아냐…국방공백 심각
- 국방의무 진 4개 직렬 공무원, 호봉제로 지원해야
- 정책 논란? 관심 끌어야 저출생·고령화 공론화
- 2050년에 노인 2천만, 무임승차 혜택 유지 불가
- 윤한 갈등, 유리한 총선 국면을 위한 '각본대련'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빅텐트는커녕 '순살텐트', 혼수 요구하다 '파혼'
- 전당원투표까지 나온 선거제…매 맞을 대로 맞아
- 병립형 회귀, 정치개혁 아젠다에 브레이크 우려
- 당위적으로는 '연동형'…책임은 지도부가 져야
- 소방·경찰 지원 적어질 것…차라리 징집 얘길 하라
- 군 폐쇄성으로 인해 성 비위 수사나 해결 어려워
- 이준석 '이대남 상징' 있지만 제3당 역할 잘한다
- 대통령의 일방적 진압으로 한동훈, 완전히 깨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2월 2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태현 : BGM이 비장해요.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런닝맨, 오늘의 런닝맨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이동학 :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일단은 양당의 이슈 하나씩만 짚어보죠. 이기인 최고의원이 씩 웃으시는데 나한테 뭐 물어볼지 알고 있어, 이거예요. 뻔하죠, 뭐. 개혁신당에 물어볼 것 하나. 빅텐트 칩니까, 안 칩니까? 이거거든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쳐요, 안 쳐요?

▶이기인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 저와 같은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님 화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

▷김태현 : 하나마나한 대답이네.

▶이기인 : 그런데 저희 구성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일단 이낙연 대표 신당이 당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정치가 뭔지를 일단 먼저 보여줘라. 우리가 지금 개혁신당이 가져가는 일관된 원칙. 그러니까 표가 떨어져도 개혁을 하자는 기치 아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정치는 뭐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시그널들을 보면 합당을 위한 창당인 것 같아서 이런 인상은 우리는 거부한다. 진짜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각자 개별약진하고 자강 한 후에 그다음에 통합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기인 :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학 : 지금 빅텐트는커녕 만약에 합치게 되면 저는 순살텐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치자마자 무너진다?

▶이동학 : 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도 도대체 왜 합치는 건지. 그냥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합치는 건지.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많은 혼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 나가라, 여기 나가라. 너희는 뭘 할래. 너무 혼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건 파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어쨌든 이기려면 3번을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3번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놔야 되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이 최고위원, 개혁신당 네 분 있잖아요. 4명. 특히 천하용인. 여기 원래 용은 빠졌는데 다른 용이 왔어, 지금.

▶이기인 : 다른 용은 없고 그냥 김용남 의장입니다.

▷김태현 : 천하용인 이 네 사람 생각이 조금씩 다르죠?

▶이기인 : 그렇죠.

▷김태현 : 이준석 대표까지 5명 다 다를 것 같은데, 왠지. 빅텐트.

▶이기인 : 통합론이냐, 자강론이냐 생각이 다른데. 가부 동수 정도?

▷김태현 : 가부 동수?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기인 : 저는 자강론입니다.

▷김태현 : 자강론이요?

▶이기인 : 자강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2018년에 바른미래당으로 선거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진짜 정밀하게 통합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강을 하자. 그리고 명징하게 해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입장인 거고 아무래도 김용남 의장님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자. 김용남 의장님이 몸담아왔던 지역구가 수원인데 사실 수원은 진보세도 있고 보수세도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양당의 정치에 신물 나는 분들이 찍을 수 있는 제3지대의 기호를 받아서 거기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끔 하자고 주장하고 계시죠.

▷김태현 : 천하고 아는요?

▶이기인 : 천도 자강. 허은아 의원님은 중도. 통합일 수도 있고 자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실리를 잘 추구하자는 입장이세요.

▷김태현 : 가장 목소리가 큰 이준석 대표는요?

▶이기인 : 그러니까 천하용인이 격론을 벌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기인 : 네. 중재를 하고 거기서 잘못된 논리나 이론들이 나오면 바로잡는 정도. 본인의 입장을 잘 밝히지는 않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도 바른미래당 해 봤는데 너무 힘들다. 뿌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세력이 합치는 건. 그런데 바른미래당 때 고생한 걸로 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디 가서 안 질 텐데. 그때 공천과정에서도 충돌 있었고 해서.

▶이기인 : 그렇죠. 공천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김근식 위원장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과 이준석 대표가 공천 가지고 싸움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잘 뜯어보면 공천 지분보다 먼저 일어난 싸움이 보수를 넣느냐, 진보를 넣느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싸우게 됐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동학 전 최고 보기에는 순살텐트라도 치기는 쳐야지 순살이 되든 뼈대가 되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지도 못할 거다?

▶이동학 :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치는 게 맞죠. 당연히 쳐야 어쨌든 분산이 좀 덜 될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어떤 동력이나 이런 걸 끌어 모을 수가 있을 텐데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표는 당연히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고 당선자를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데 합치기 위한 전제조건은 서로가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뭘 양보할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을 거냐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이 판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왠지 두 분 다 자강론, 빅텐트 쉽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동학 : 순살치킨이 맛있을 때도 있는데.

▷김태현 : 순살치킨이 맛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에서 발끈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통합의 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데 이기인 최고 같이 좋아하면서 웃어.

▶이기인 : 허허실실 하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저도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 좀 보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거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동학 : 글쎄요. 일단은 당에서 나온 것은 전당원투표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미 매를 맞을 대로 다 맞은 것 같아요.

▷김태현 : 뭘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동학 : 원래 이거 1년 전에, 선거 있기 1년 전에 다 확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뒤로도 시일을 넘겼고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공을 어떻게 보면 국힘 쪽에서 넘긴 거잖아요, 민주당으로. 빨리 결정해라. 우리는 이미 연동형 비례제 안 하는 걸로 결정했으니 너희도 빨리 결정해라. 그런데 이 과정조차도 너무 부담을 가진 채로 너무 오래 끌어왔어요. 지금은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져서 매 맞을 것은 다 맞은 것 같고 어쨌든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장벽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저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가 감수를 하겠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좀 우려되는 측면이 정치개혁 어젠다를 민주당이 또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 우려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개혁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쪽에서는 별로 생각 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해 보자, 저런 정치해 보자,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지점에서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점들이 상당 부분 아마 대표님도 하고 계실 거고 지도부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

▷김태현 : 일단 이것 말씀드리면 전당원투표. 원래 얘기 나올 때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전당원투표로 결정한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유인태 전 의원이 천벌 받을 짓이다. 왜 책임을 당원에게 넘기냐, 이렇게 비판했었고 앞서 저희가 1부에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언급은 복수의 안을 놓고 저희는 모르겠으니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입장을 정해서 그걸 의원총회 통해서 추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당원에게 또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기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쫄보인 거예요, 쫄보.

▷김태현 : 왜요?

▶이기인 : 그냥 지도부가 결정하면 돼요, 선거제. 그리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뭘로 싸웠습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걸로 서로서로 이견 해서 결국 우리는 사과해야 된다고 종합, 끝낸 것 아니에요. 그럼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 연동형은 그만 유지하면 그만인데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니까 이걸 당원들한테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이 2021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랑 오거돈 전 시장 사건 있었을 때 본인들은 후보를 내고 싶은데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당원들한테 전가했다가 역풍 맞은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김태현 : 저는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역질문은 못했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 병립형이다. 의원총회에서 격론 붙어서 추인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지 전당원투표를 왜 하냐는 거 하나랑 만약에 전당원투표 해서 반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학 :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전당원투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불필요한 조건을 또 만들어서 또다시 오리무중으로 가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가 결정하면 이제는 거의 진을 다 뺄 정도로, 거의 플라스틱을 짜낼 정도로까지. 더 이상 나올 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80명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거의 그것도 마지막 짜내서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뭘 반대하고 할 시간도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결정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이번 주 주말에는 결정할 거라고 했거든요, 지도부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까?

▶이기인 : 병립형 회귀로 가겠죠. 이미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냄새를 풀풀 풍겼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궐선거에서도 지도부가 그런 냄새를 풍기면 당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 결국 당원들을 완충의 역할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자기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부담을 당원들과 함께 저버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관철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봐요?

▶이동학 : 그런데 이게 방법론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반윤 전선에서 한 200석 정도를 어쨌든 이준석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드는 전선을 해야 되는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또 1:1 구도가 되거나 이게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민주당이 200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정당에게 함께 이렇게 해서 연대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는.

▶이동학 : 그게 맞다고 보는데.

▷김태현 : 현실.

▶이동학 :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도 저는 어려움에 처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당원투표를 통해서 당원 전체의 책임으로 넓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그걸 결정한 지도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 얘기 좀 해 봅시다. 이준석 대표가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던졌어요. 이것.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분야. 벌써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기인 : 너무 좋아서.

▷김태현 : 너무 좋아서?

▶이기인 : 이 정책이 너무 좋아서.

▷김태현 : 그래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분야 공무원을 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군대 안 갔다 오면 여성 경찰 못하는 거예요?

▶이기인 : 사회자님 군대 다녀오셨죠?

▷김태현 : 네.

▶이기인 : 많은 분들이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따른 국방 공백이라는 것을 맨날 방송에서 구호처럼 얘기하니까 익숙해져서 모르실 텐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8개의 상비군단 중에 전방 지키는 포천의 6군단, 양양의 8군단이 몽땅 사라졌어요. 그리고 화천에서 27사단, 2사단, 20사단, 26사단. 39개 총 사단 중에 6개 사단이 날아갔고요. 신병을 교육하는 신병교육대대인 1사단, 3사단, 5사단, 23사단, 29사단, 30사단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계획에서 50만 상비병력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역병이 38만이에요. 38만인데 이것도 지금 뒷받침이 되려면 출산율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가 25만이에요. 그럼 25만에서 남녀 성비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이 12만 5000. 대체복무 빠지고 병역면제 빠지고 하면 11만이에요. 2050년에 노인인구가 2000만이거든요. 2000만 노인인구를 떠받치고 있는 11만의 병력.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인 자체가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라 남성이라서 병역을 하겠다는 억울함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국가를 지켜야 될 때인데 지금 무슨 소리하냐. 그런데 당장 일괄징집이나 일괄 병력 충원은 힘드니까 국방의 의무와 비슷한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그리고 4개 직렬에 한해서부터 조금조금씩 병력을 충원해 보자는 취지인 거죠.

▷김태현 : 그럼 여성징병제 하겠다는 얘기는?

▶이기인 : 그러니까 일괄징집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태현 : 목표는 여성징병제인데 그것 말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좀 톤을 낮췄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기인 :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선택적 징집 혹은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당장 여성징집을 얘기하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와 비슷한 식의 공무원들부터, 일정 직렬부터 시작해서 병력을 충원하자. 안 그러면 진짜 국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 앞의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데 솔루션 부분에서 뭐지, 이거? 변죽 울리는 느낌인데.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병력,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다. 이것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동의한다?

▶이동학 :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나가서 지금 전시가 벌어지거나 혹은 어쨌든 지금도 전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냥 가서 당연히 싸워야 되죠. 누가 아프고 아니고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시 어쨌든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저는 여성징집을 얘기하는 게 맞죠. 여성징집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제로 1, 2만 정도의 병역자원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과 소방에 지원하는 자의 수와 합격하는 경쟁률, 이런 걸 계산해서 1만 명의 병역자원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걸 예를 들어보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머리가 너무 똑똑하게 태어난 건 그건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쳐.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를테면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학원 안 다니더라도 독서실에 열심히 가서 책도 많이 읽고. 그걸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건 이를테면 경찰이나 소방이 6, 7년 후에 실제로 좋은 대학일 수 있느냐. 지금은 좋은 대학이지만 나중도 좋은 대학일 수 있느냐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만 이 과정, 군대를 가는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6, 7년 뒤에 있는 지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정도가 되겠네요. 이분들이 만약에 커서 나 소방이나 경찰 별로 매력 없어, 안 할래라고 할 경우에는 중간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허들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병력도 뽑기 어려워질 것이고 소방 병력도 뽑기 어려워질 것이고 당연히 군대 지원하는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징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두의 지원자 수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기인 : 결국 4개 직렬에서 국방의 의무까지 섞어버리면 허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지원율이 감소할 수 있다.

▶이동학 :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이기인 : 이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지원율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이 4개 직렬의 공무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그만큼의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군 가산점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게 지원과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땅하게 사회에서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

▷김태현 : 그런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성들 장교, 부사관까지는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장교나 부사관은 소수니까 문제는 사병인데 여자가 사병으로, 여성이 사병으로 들어오면 생활관도 다시 지어야 되고 지금 군대 여성 성범죄 엄청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 사병으로 일병부터 병장까지 여성 여군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이기인 :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행보관이 삽자루 하나 쥐어주면 산 하나도 옮길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군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 결정에 따라서 인프라 보급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태현 : 다만.

▶이기인 : 다만.

▷김태현 : 그 문화.

▶이기인 : 성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대한민국 헌병 DP 출신이거든요. 성 비위 문제로 이것을 허들로 작용해서 병력자원을 모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조금 지금 부사관과 장교로 일하는 여성 간부들한테 조금 모욕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게 성 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추행이든 자살이든 탈영이든 간에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폐쇄성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병역자원에다가 이것을 한계로 조건으로 붙여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동학 : 부사관이라고 해도 병역자원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옆에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4만이 넘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23만 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26세까지 원래 자위대 입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32세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아재군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위대를 받자. 왜냐하면 일본도 저출산이 일본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병역자원, 입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하고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준다고 해도 실제로 이걸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아마 여성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한 8.8% 이 정도 되는데 일본도 한 8.3%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같이 훈련 나갔다가 텐트에서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성희롱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진실된 어떤 수사라든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처우나 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에게 질문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원입니다." 당원이시랍니다. "요새 신당이 내고 있는 정책들이 논란이 있어서 잡음을 내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정책을 내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비판적이신데.

▶이기인 :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다른 정당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정책으로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둘 다 걸려 있는 공통된 분모의 사회적 문제들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끌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는 데 공론화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들이 아마 그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대남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갈라치기 전법을 쓴다, 이렇게 비판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성, 일종의 일부 모병제. 그건 남성 그다음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건 젊은이. 합치면 이대남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기인 :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정책 자체가 갈라치기인 게 수도권만 혜택 보고 비수도권은 혜택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950만 명 중에 160만만 혜택 보고 800만이 혜택 보지 않는 노인정책. 그리고 2050년에 2000만 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합니까? 복지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것이고 이 저출산 문제나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병력자원을 어디서 충원합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굳이 저희가 갈라치기로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어쨌거나 양당에서 이게 뭐라고 하죠? 몸조심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괜히 이것을 냈다가 분란이 혹시 일어나서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데 표를 깎아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논란이 촉발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정치의 어떤 지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약간 메신저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대남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치기 아니야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반응을 우리 사회가 넘어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초고령화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대응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면서 시간을 또 낭비해 버리면 이건 그냥 정치가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인 :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도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요?

▷김태현 :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기인 :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관심을 끌어왔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대입하면 그런 논란이 안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과 봉합 이것 있었잖아요. 그것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기인 : 저희가 이준석 대표는 약속대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너무 좀 맥없이 주저앉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대표 자리에서 주저앉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정책적인 갈등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살짝 운이 띄워졌다가 거의 맥없이 털썩 주저앉고 심지어 구걸하다시피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가 물러날게, 이 정도로 상황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래서 저희는 약속대련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잠깐의 이별을 통해서 당정관계가 수립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줘서 그래서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려는 짜여진 쪽대본식 각본대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이동학 최고위원은 어떻게 봐요?

▶이동학 :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진압을 당한 거죠.

▷김태현 : 전혀 반대의 시각이시네.

▶이동학 :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다가 그리고 그것도 김경율 비대위원이 그런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걸 살짝 보조해 주는 듯한 정도의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냈고 그다음에 사천으로 한 번 불렀고 그다음에 직접 대통령실로 불러서 창밖에 있는 얘기를 한 번 했고. 그 세 번으로 완전히 진압당해 버린 겁니다.

▷김태현 : 약속대련이 아니라 그냥 진압이다?

▶이동학 : 그렇죠. 일방적 진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깨갱 이렇게 돼버린 거죠.

▷김태현 :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 왠지 각 당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한 위원장 진압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약속대련이 좋고.

▶이기인 : 약속대련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는 아니다. 서로 끝까지 죽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김태현 : 끝났어요. 이동학 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동학, 이기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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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