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핸드폰값 싸지나…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단통법 개정 야당 협조 기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이날 시행령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