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민간부채 연착륙 도모할 것… 올해 212조원 정책금융 지원”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부채 급증하면 금융시장 운영 어려워”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할 것”

금융위원회가 올해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과잉 부채 가능성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사를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김 부위원장은 “과잉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약간의 소득 감소나 경기 하강으로도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나 기업 부채의 총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도 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거시적으로 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켜야하며, 미시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부채로 무거운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차주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중장기적인 부채 연착륙 도모 ▲취약계층 배려 ▲상환능력 강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민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단기적으로 명목 성장률 이내로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해 부채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과잉 부채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향후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사람은 누구나 실직이나 질병, 사업상 곤란 등으로 부채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이러한 분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그는 “부채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범정부적 성장 촉진 노력의 하나로 금융위는 정책 금융기관들과 함께 올해 초 212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성장 잠재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본 시장을 충분히 활용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