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두 달 전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 끝낸 여야... 정개특위 불발

여야가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 합의를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권고한 ‘통합 선거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4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전날 회동에서 조속히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구를 놓고 충돌하면서 결국 이날 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 1석씩 줄어드는 획정위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천 갑·을·병·정’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서울 ‘강남 갑·을·병’이나 ‘대구 달서’ 인구수 평균보다 많은데 획정위가 부천만 통합 대상에 넣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천이 아닌 강남 의석을 대신 줄이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타협이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서울 강남은 갑·을·병 3석 모두 국민의힘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꺼내 들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야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선거구는 의기투합해 획정위 권고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종로’와 ‘중구’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획정위가 권고한 ‘종로·중구’ ‘성동 갑·을’ 구역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 ‘중·성동구 갑과 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최근 획정위에 통보했다.

강원도 ‘춘천 갑·을’로 나누기보다 현행 선거구대로 가기로 했다. 앞서 획정위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서 춘천을 떼 ‘춘천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고 권고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새 획정안을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단 방침이었으나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국회가 이를 지킨 적은 한번 도 없다. 지난 총선 때도 여야는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