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빚 떠넘기기" 비판에, 이준석 "진 교수도 곧 진 빠지는 나이"

"교통 바우처 비용, 지속가능한가" vs. "지하철과 버스 연계 위한 계수 조정 가능"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따른 '65세 이상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예산 비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진 교수는 지난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8000억이라고 하는데 그 대안이 보니까, 예산이 1조 2000억이 든다고 하더라. 그러면 4000억이 더 드는 것 아닌가"라며 "젊은 세대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이 부담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실제로는 뭔가? 4000억 넘게 지금 더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그래서 그렇다"며 "교통복지 재구조화"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는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최소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혜택이 결국은 역세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들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4000억 정도가 추가 지출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게 불편하면 그냥 무임승차 없애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다.

진 교수는 재차 "미래 세대가 담당해야 할 빚이다. 결국 세금이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 4000억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금 1조 2000억이지만 노인 수는 늘어난다. 그럼 바우처 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산도 계속 늘어날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젊은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레토릭 구사를 (하나). 저는 그게, 산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는 진 교수 생각해서 그런 건데, 혜택이 필요 없으면. 진 교수도 곧 진이 빠지게 되는 나이인데"라며 "저는 12만 원짜리 안 줘도 된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또 "진 교수가 지하철 앞 역세권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에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저희 상계동도 보면 역세권에서 사는 분도 있고 역세권이 아닌 곳은 마을버스 타고 역까지 와서 환승 혜택을 보지 못하고 무임으로 이동해서 끝에 나중에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고, 이런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12만 원 교통 바우처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 버스까지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만 원 교통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재구조화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반영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수치고 여기에 대한 계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에 4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6만 원 바우처로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40% 할인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계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5000원짜리 바우처로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진 교수는 "쉽게 말하면 재정 적자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데), 현행보다 지금 4000억이 더 들어가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문제)"이라며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 단순한 산수대로라면 월 6000원 혜택으로 조정하겠다. 진 교수가 바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이라며 "진 교수 의견을 받아서 연 7만 2000원으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에, 진 교수는 "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지금 여기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타박했다.

이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다시 환기하며 "(교통 바우처는) 지금 (지하철)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미래 세대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인층이)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이제 버스와 지하철까지 이용하기 때문에"라며 "서울에서 연간 한 6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요금이 더 나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1조 2000억으로 계산한 것이 거의 똔똔 지점(큰 차이 없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그러니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다가, 예를 들어 버스하고 연계했을 때 비용은 4000억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네(충분하겠네)"라는 말로 설전을 일단락했다.

▲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